경관심의

친환경관련분야

경관심의 대상 / 법적근거
해당법규	개발사업	건축물
경관심의 운영지침 (행정규칙)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면적 3만㎡ 이상)	경관지구 내 건축물
	도시지역 외 사업 (대상지면적 30만㎡ 이상)	중점관리구역 내 건축물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름
	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지면적 20만㎡ 이상)	공공 및 민간건축물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름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자치법규)	경관심의 운영지침(행정규칙)과 동일	경관지구 내 건축물	– 높이 3층 또는 12미터 초과 – 건폐율 30% 초과 건축물
		중점관리구역 내 건축물	– 역사도심 : 5층 이상 / 공동주택(전층) – 한강변 : 7층 이상 – 주요 산 주변 : 6층 이상
		공공건축물	– 건축허가 대상
		민간건축물	– 5천㎡이상 다중이용건축물 – 16층이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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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시기 및 절차
개발사업	경관법시행령 19조) 경관심의 운영 지침 [별표1] ‘개발사업별 심의 시기 및 심의 주체’에 따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 / 개발계획 수립 전 / 정비계획 수립 전 / 정비구역 지정 전 등…
건축물	경관법 시행령 21조) 건축 허가를 하기 전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서울특별시의 경우 건축/경관 통합심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