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석면철거감리

친환경관련분야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보고하여야 하며, 해체시 반드시 감리인을 지정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 석면조사’에 근거하여 해당건물에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업무절차 및 내용
업무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업무절차	사업시행인가	주민 이주	건축물 철거	주변조사
업무내용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구역의 50% 이상 석면조사보고서 제출 환경영향평가비대상 사업구역의 10~20% 정도의 석면조사보고서 제출	1단계 조사부분을 포함하여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석면조사 보고서 제출	석면이 발견된 세대에 한해서 세대별 석면 제거공사 이후 실시. 공사기간 중 조사 보고서 제출	석면해체/제거를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 중 주변 석면농도 조사보고서 제출
행정절차	석면 조사기관 (조합) 환경영향평가업체 구청, 시청 사업시행인가	석면 조사기관 (조합) 석면해체제거업체 구청, 시청, 노동부 건축물 철거	석면 조사기관 석면해체제거업체 노동부 건축물 제거	석면 조사기관 석면해체제거업체 구청, 시청 건축물 철거
법적근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2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41조 2항 1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5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9조 환경부고시 제2012-79호